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구고등법원 2005. 3. 17. 선고 2004노688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[미간행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도3335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11.15.(94),2385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도1432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범인도피][공1999.5.15.(82),935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7년
4. 대구고법 1997. 8. 12. 자 97초12 결정：상고기각
[위헌제청(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)][하집1997-2, 257]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6년
5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도1030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2)형,989;공1997.1.1.(25),132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|
|
로그인 |